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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시장 배수펌프장 차질…중구, 행정소송서 패소

송고시간2019-08-25 07:46

법원 "사익 침해 최소화할 대체 공법 충분히 검토 안 해"…부지 소유주인 GS리테일 손 들어줘

중구 "전문가 자문 등에서 배수펌프장이 홍수 대처 최적…항소 검토"

태풍 차바 당시 울산 태화시장 모습
태풍 차바 당시 울산 태화시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태화·우정시장 일대 태풍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을 놓고 지자체와 GS리테일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지자체가 패소해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울산지법은 GS리테일이 울산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5월 태화시장 내 GS수퍼마켓 태화점 부지 일부(3천400㎡)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빗물 저장시설)를 짓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때 시간당 최대 139㎜ 비가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태화·우정시장 일대 300여 개 점포와 노점이 대부분 물에 잠겼고, 사망자도 발생해 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구는 국·시와 구비 등 모두 533억원을 투입해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잡고 해당 부지 소유주인 GS리테일 측에 부지 매매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태풍·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중구가 개인 소유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협의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중구가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처럼 배수펌프장·유수지와 효과가 비슷해, 대체할 수 있는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GS리테일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구는 판결 결과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배수펌프장 설치를 결정했고,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을 선택하더라도 태화강 수위보다 낮은 지형 등을 고려할 때 배수펌프장이 이중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 공사를 하면 GS 측이 아닌 또 다른 사익을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GS리테일 측이 계속 토지 매매 협의를 거부하자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해당 부지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이번 판결에 패소하면서 신청을 취하했다.

태풍 차바 당시 GS수퍼마켓 태화점 일대
태풍 차바 당시 GS수퍼마켓 태화점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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