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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부실…대책 마련해야"

학부모단체, 석면 해체·제거 실태 공익감사 청구
교육부에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촉구하는 피해자들
교육부에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촉구하는 피해자들(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교육부의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유지보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2019.8.1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학부모 단체가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와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국 학교 석면 건축물 9천869곳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 점수가 누락되거나 같은 공간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평가에서 올해 4월 기준(2018년 하반기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 등급이 '낮음'으로 나온 경우는 9만9천590건으로 전체의 99.8%였다.

위해성 등급 '중간'은 267건(15개 학교), '높음'은 2건(2개 학교)에 그쳤다.

이들 단체는 "엉터리 위해성 평가와 교육청의 관리 소홀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평가 결과로만 보자면 '중간'과 '높음' 등급을 받은 17개 학교를 제외한 9천852개 학교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석면 피해자들 '학교 석면 추방!'
석면 피해자들 '학교 석면 추방!'(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교육부의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유지보수 대안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8.19 hwayoung7@yna.co.kr

이들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리가 부재해 석면 학교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점수가 낮고, 평가 등급이 낮기에 관리가 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석면 농도가 높고 쉽게 퍼질 가능성이 높은 '석면 분무재'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들은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지역 일부 학교에서 석면 분무재가 우선 제거되지 않은 채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정작 위험한 석면 분무재는 방치한 채 교육부는 '묻지마' 식 석면 해체 공사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 우선순위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해 더 위험한 학교가 더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안전을 고려한 유지 보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과 매뉴얼이 지켜지는 안전한 석면 건축물 관리와 석면 공사로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며 석면 해체·제거와 관련한 교육 당국의 운영 실태를 살펴봐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9 14: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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