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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대학 정원감축 자율화? 정책실패 책임 대학에 넘겨"

"지방대부터 붕괴 우려…공영형사립대·수도권大 정원 감축 등 시급"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발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발표(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2019.8.14 chc@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앞으로는 정부가 권고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하자 교수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책 실패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교수단체들은 "정부가 정원 감축을 자율로 하라면서 충원율 평가는 강화하겠다고 한 탓에 지역대학부터 어려워지고 교육 생태계가 붕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채찍 때리고 당근 주던 방식에서 당근을 먼저 던져주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교육부가 대학이라는 말 위에 올라타고 재정과 정원이라는 두 칼로 통제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촌평했다.

이어서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은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적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별 대학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라면서 "개별 대학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평가지표에서는 정원 충원율 비중이 높아지면서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대학의 불안이 더욱 현실화됐다"면서 "지역대학부터 인문·사회 학과가 축소·폐지되고 교육·연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학 운영의 비민주성과 불평등을 개선할 진단 지표가 필요하다"면서 "대학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공영형 사립대 정책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21년 진단 계획은 개별 대학의 각자도생을 '자율성'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서열화된 대학 생태계를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학생 충원율 배점 확대의 효과는 지역대학 정원 감축으로 나타날 게 뻔하다"며 "지역대학 피폐화는 연구인력 취업 경로 차단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연구중심대학을 추구하는 수도권 대학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은 개별 대학이 아니라 대학 생태계 그 자체"라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유도, 공영형 사립대 육성,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 서열화 해소 근본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도 이날 성명에서 "충원율 지표 비중이 크게 높아져, 정원 감축을 강요하던 종전의 개혁과 본질에서 다를 바 없다"면서 "교수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신입생 유치에 더 열심인 현실이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련은 "전문대의 경우 지표가 4년제와 달리 전임교원 확보율이 아니라 '교원 확보율'"이라면서 "이는 전문대 교육에 대한 포기 선언이나 다를 바 없으며, 학과 교수들이 전공과 일치하는 학과에 배치되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14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 규모나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해 대학 자율을 강화하되 정부는 학생 충원율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6 14: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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