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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물 샌다며 위층 주민 흉기 위협…8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집에 물이 샌다며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8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5월 8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빌라 위층에 찾아가 주민 B(27)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집 누수로 자신이 피해를 보는 데도 B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만 평소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3 1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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