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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분원, 사무처·기재위 이전효과 가장 높을 것"(종합)

국회사무처, 국토연구원 의뢰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회분원 설치 시 국회 기관 중에서는 국회사무처, 상임위원회 중에선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전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6개월에 걸쳐 수행했으며,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공무원 1천395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국회 및 세종시 소재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는 업무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국회사무처(37%)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다음으론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행정부처별로 살펴보면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부(96.5%)가 가장 높았고, 해양수산부(92.8%), 문화체육관광부(90.2%), 환경부(88.4%)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설문조사와 인터뷰 실시 결과를 토대로 기능별·기관별 이전 우선순위를 분석해 5가지의 세부적인 국회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크게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는 B안으로 구분했다.

A안 중 첫번째 안(A1)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국회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만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만 이전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세가지 안으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B1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5개 위원회(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중 소관 부처가 세종에 더 많은 3곳(정무위, 기재위, 행안위)까지 총 10개 상임위를 옮기는 방안이다.

B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17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B2·B3안에서는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비용항목을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자칫 교통비용 등이 가장 낮은 대안 B1이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출처: 국회사무처 제공]

sol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3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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