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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中企협동조합법 개정안, 소상공인에도 동일 적용"(종합)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지시…'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도 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19.8.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명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한 것이 골자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자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가부는 민간 부문의 여성 고위직 확대를 위해 취지에 공감하는 주요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맺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의결했다.

한·영 FTA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EU FTA에서의 무역 혜택이 한국과 영국 간에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통상 공백을 미리 차단해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양국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즉시 발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와이엠피 최석종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근로자와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혁성실업㈜ 황의빈 대표이사(동탑산업훈장) 등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3 16: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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