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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 與野 공방 가열…"사법개혁 적임" vs "의혹 투성이"

송고시간2019-08-11 17:04

與, 조국 철통 엄호…"한국당 다시 '조국 알레르기' 반응"

한국·바른미래, '조국 때리기' 강화…'송곳 검증' 예고

北미사일 공방…與 "北단기대응에 흔들림없이", 보수野 "총체적 정책실패"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PG)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방현덕 이은정 기자 = 여야는 휴일인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적임자론'으로 조 장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인 개각인데다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송곳 검증'을 별렀다.

여기에 전날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방까지 가세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안 브리핑하는 박찬대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하는 박찬대 원내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6.10 toadboy@yna.co.kr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가 여권이 사활을 건 사법개혁 완성의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달 말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조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철통 엄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개각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강화하고 있다며 역공을 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이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각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겠지만, 이는 아주 협소하고 정략적인 이해에만 천착한 평가"라며 "특히 이번 개각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기 위한 적임자들이 다수 포함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2019.7.2 cityboy@yna.co.kr

반면 한국당은 '조국 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주요 공격 지점이었다.

법사위 소속 이은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의 학위·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검증에 실패했고,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서 SNS 글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선동하고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능력 등 모든 면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의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통상 후보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총집합한 '의혹 백화점'이 따로 없다. 조 후보자를 내놓은 것은 '거칠 게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TV, 10일 발사 장면 공개…신형 지대지 전술미사일 추정
북한 TV, 10일 발사 장면 공개…신형 지대지 전술미사일 추정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군은 이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과는 다른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TV가 공개한 발사 장면. 2019.8.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여야는 북한이 전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쏜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북한의 도발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외교·안보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모 공세의 고삐를 죄었으나, 민주당은 한미군사훈련에 따른 북한의 항의성 도발이라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의 단기적 대응에 흔들림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며 "아베(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김정은에게는 바짝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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