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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엄호…"야당 '조국 알레르기'는 사법개혁 방해 의도"

송고시간2019-08-11 15:53

北 미사일 발사에는 "北 단기적 대응에 흔들림없이 韓평화프로세스 추진"

박찬대 원내대변인
박찬대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야당의 비난에 방어벽을 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학자"라고 옹호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번 개각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야당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이 이번 청문회를 '조국 청문회'로만 보는 것은 정략적, 당파적 이해에만 천착한 협소한 평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가진 임무는 사법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일본 수출규제에 강하게 대응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본 경제침략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인사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
이해식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민주당은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단기적 대응'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안보를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라며 비난도 쏟아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와중에도 북미 간 소통은 지속되고 있고 머지않아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징표"라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이 이날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로 한미연합연습을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첫날이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군사행동에 비추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했을 정도인데, 외무성 국장급 담화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간 실무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계기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응시하고, 북한의 단기적 대응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는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의 교체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려는 잘못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며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을 '보수 꼴통(idiot)'이라고 한다. 한국당에서 '철통(ironclad)' 같은 안보협력에 나설지, '꼴통(idiot)' 같은 안보훼방에 나설지 그 선택을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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