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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 첫 구속…800t 무허가 운반

송고시간2019-08-11 11:01

7개월 출석불응 도피생활…이재명 "불법행위 부당이득 용납 못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폐기물처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자 K(53)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특가경, 불법 폐기물 운반업자 구속
경기도특가경, 불법 폐기물 운반업자 구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사경에 '불법 방치 수사전담팀'을 운영한 이래 첫 구속 사례다.

K 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는 올해 1월 특사경에 입건됐지만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검거돼 9일 구속됐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한 자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올해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곳곳에 불법 적치된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규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특사경 내에 수사전담팀을 만들고 방치된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여 왔다. 이번 구속 사례 외에도 3건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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