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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결심공판 14일 열려

송고시간2019-08-11 09:08

4차례 걸친 공판서 증인 3명 출석…선고 일정은 미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을 14일 5차 공판에서 종결키로 했다.

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2 xanadu@yna.co.kr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1명은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선고 전 마지막 공판기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 항소심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다.

앞서 총 4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 이 지사의 형인 고 이재선 씨 대학 동창, 이 지사 형제의 사촌 등 3명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대에 섰다.

이 중 이 지사 비서실장은 이 건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다른 2명의 증인은 이재선 씨의 생전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인 신문에 더해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고할 계획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중순께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5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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