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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상생 포기했나…각종 현안마다 '파열음'

송고시간2019-08-11 08:01

군 공항·공동혁신도시·열병합발전소·시내버스 정차 등 문제마다 갈등

혁신도시 문제 해결할 민간 주도 민관거버넌스 출범도 결국 무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경.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맞물린 현안마다 파열음을 내면서 앞서서 외치는 '상생'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양 시·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이전 후보 지역의 거센 반발과 국방부의 뒷짐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 지역에서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가 해당 지역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후보 지자체 간 갈등은 점차 확산하는 양상이다.

올해 초 이전 후보 대상지 중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 반대를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5월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민 반발 여론만 접수되면서 군 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동력이 약해졌다.

광주시는 시·도지사의 국방부 장관 면담 이후 분위기 변화에 맞춰 올 상반기 안에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끌어내 후속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더욱이 적극적으로 주민설득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국방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 군 공항 이전의 연내 해결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은 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두고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와 나주시는 최근에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복합혁신센터 건립 국비 지원을 두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9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전체면적 2만㎡ 규모로 설립하는 시설이다.

주민 숙원시설인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체육시설, 동아리방, 청년창업지원센터, 혁신도시발전재단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최근 국비 지원을 두고 광주시가 행안부와 국토부에 나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지적하며 국비(190억원)을 광주와 전남에 반반씩 나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나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수차례의 협의 요청에도 그동안 미동도 하지 않던 광주시가 뒤늦게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시도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동혁신도시의 취지에 맞게 서로 협의해 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 시·도가 국비를 반반씩 확보한 뒤에 애초 취지에 맞게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문제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5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지방세 50%를 조성한 뒤 매년 10%씩 증액하는 양보안을 냈으나 나주시가 역제안을 하면서 합의는 물 건너갔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하는 공동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 시기, 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광주시는 수용을 거부했다.

광주에서 만든 고형폐기물(SRF) 연료의 나주 반입 문제가 걸린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도 민관 거버넌스 회의마저 무산 위기에 처하는 등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밖에도 나주 농어촌버스 999번과 999-1번의 광주지역 버스 정차지 확대 문제는 국토부가 4번째 조정에 나서 지난 2월 양 지자체 간 상생협의체를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이런 와중에 공동혁신도시 갈등 문제를 중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간 주도의 민관거버넌스 출범도 끝내 좌초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이 지난 6월 추진한 민관거버넌스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광주시와 달리 무대응으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인 전남도의 태도로 출범이 무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상생 문제를 거론하기가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양 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을 좁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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