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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유세에 야유 보낸 시민 격리 日경찰 '도마'…"중립성 의문"

송고시간2019-08-08 07:00

홋카이도 공안위원장 도 의회 답변…'아베 물러가라' 외친 시민 강제 배제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달 선거유세 때 야유를 한 시민을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아 끌어낸 것은 "경찰의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 조치"였다고 경찰 감독기관 책임자가 말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 경찰 감독기구인 도(道)공안위원회 고바야시(小林) 히사요 위원장은 6일 도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경찰이 총리의 연설에 야유를 보낸 시민을 격리해 "경찰 직무집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바야시 위원장의 발언은 야마네 마사히로(山根理広) 민주·도민연합 소속 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바야시 위원장은 경찰의 유세현장 시민 격리 사건 발생 후 7월17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홋카이도 경찰 당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밝히고 이를 토대로 도 경찰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확인할 것과 도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것, 불편부당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했다"고 답변했다.

오사카서 참의원 선거 유세하는 아베 총리
오사카서 참의원 선거 유세하는 아베 총리

(오사카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7.7
[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홋카이도에서는 지난달 15일 아베 총리가 삿포로(札晃)시에서 거리유세를 할 때 한 시민이 "아베, 그만둬라. 돌아가라"고 외쳤다가 사복 경찰 5~6명에 의해연설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격리됐다. 같은 유세 중 "증세 반대"를 외친 여성 유권자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이동되기도 했다.

이후 도쿄도(東京都)에 사는 한 남성이 7월19일자로 삿포로 지검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 이 남성은 고발장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 적어도 10여명"의 행위가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무위원회에 출석한 야마기시 나오히토(山岸直人) 도 경찰본부장 등 도경 간부들은 유세현장에서 야유를 보낸 시민을 격리한 법적 근거와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추궁하는 질의에 "고발장이 제출된 사안이라 답변을 자제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도 경찰 당국은 애초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트러블 방지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관이 말을 걸었다"(7월16일)고 설명했으나 17일부터는 법적 근거로 제시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을 확인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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