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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1억1천만원 손배소송

2차 대집행 비용 절반 청구…'각하 결정' 가처분도 항고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2일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천막 2차 대집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3천만원 중 1억1천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당시 우리공화당의 천막 자진 철거로 행정대집행이 무산된 만큼 총비용 중 일부만 소송액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지난달 25일 법원이 각하한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도 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우리공화당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천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으나 공화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청구한 변상금 302만원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1차 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송했고, 나머지 추가 변상금도 받아낼 방침이다.

우리공화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긴 지 8일 만이다.

우리공화당 천막 자진철거 바라보는 서울시 관계자
우리공화당 천막 자진철거 바라보는 서울시 관계자(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7월 16일 새벽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건너편 인도에 설치된 천막을 자진철거하는 당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19.7.16 hama@yna.co.kr

okk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02 19: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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