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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추경·안보국회' 타협 늦었지만 다행이다

송고시간2019-07-29 19:08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러시아, 중국 규탄·유감 결의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오랜만에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 합의 소식을 전했다. 3당 원내대표들이 드물게도 의회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양보하고 타협한 것은 바람직하다. 매우 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다. 오전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사무총장이 모여서 민간, 정부와 함께하는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데 이은 것이어서 모처럼 국회가 밥값을 했다고도 평가하고 싶다.

경기 부양과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이날로 무려 97일째다. 예정대로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98일 만에 처리되는 것이다. 혹시나 2000년 기록한 역대 최장 106일을 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도 최악을 면했다. 그러나 과거 그 평균 일수는 39일 정도이니까 늦긴 너무 늦었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 탓만 하지 말고 조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제활력 회복에 진력하길 바란다. 국회 역시 기존 추경에 추가되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안 편성에서 도움 되는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 상임위원회 의결에서 멈춰 선 대일 결의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총력대응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그리고 이 중 1대인 러시아 공중조기경보기의 독도 인근 영공 두 차례 침범을 규탄하고 유감을 표하는 결의안 처리에 뜻을 모은 것도 의미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결의안 문구 등 세부 내용에선 신중해야 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개최한 날이 4월 5일이다. 그러니 이번 본회의는 118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모두 자기들 당략에만 집중한 탓이 크다. 국회 공전에 누구 책임이 크냐를 여론에 물으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얄팍한 정략과는 양당 모두 결별하기 바란다. 대신, 민주당은 민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절실함과 정치력을, 한국당은 수권 야당 지향의 대안 능력과 타협할 용기를 가지길 기대한다. 이 점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주도한 '안보 국회'와 관련해 30일 여야가 개최키로 뜻 모은 운영, 국방, 외교통일, 정보위원회의 내실 있는 가동을 촉구한다.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해 여러 안보 의제를 두고 추궁하고 초당적으로 힘 실어 줄 것은 실어주길 바란다. 항상 그렇지만 민의는 놀랍게도 옥석을 기막히게 가려낸다. 경제난에 안보 환경 악화까지 겹친 이 시기, 시민들은 어느 정당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모범답안을 주도하느냐를 지켜보며 냉정히 점수를 매길 것으로 믿는다.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국회가 일할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 원내 지도자들의 타협이 일군 결실을 계기로 각 정당과 의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입법자의 의무를 다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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