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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폭행 주취자 징역 1년10개월

송고시간2019-07-29 18:22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자신을 구조하러 온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강연희 소방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강연희 소방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시내 한 도로에서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에게 욕설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소방경은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29일 만에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했다.

강 소방경은 6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윤씨는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띤다"며 "범죄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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