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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강행한 서구의회…혜택은 2곳뿐

송고시간2019-07-29 18:16

형평성 문제로 허용 면적 제한해 신규 업소 걸림돌

CCTV에 찍힌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CCTV에 찍힌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광주=연합뉴스)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구조물이 무너져 손님들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고 당시의 모습. 2019.7.28 [광주지방경찰청 제공.DB 및 재판매 금지]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춤추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혜택을 본 곳은 2곳에 불과했다.

29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조례 제정 당시 서구에 운영하고 있던 이른바 '감성주점' '7080주점'은 모두 59곳이었다.

이들 업소는 2016년 2월 19일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자 기존의 영업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법 개정 후 4개월 동안 계속 같은 영업을 한 3곳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 예정이었다.

당시 서구의회 일부 의원은 이러한 점을 내세워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밀어붙였다.

갑작스러운 법 규제로 곤란에 처한 '감성주점' 사업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이었다.

"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금지하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과 더 많은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주점'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강한 반대에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이 조례에는 다른 지자체가 마련한 동일 조례와 달리 변칙적인 부칙이 추가됐다.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업소 면적이 150㎡(약 45평)를 초과하는 곳은 아예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조례 제정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업소를 위해 부칙 조항을 추가해 면적과 상관없이 춤 허용 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18명 사상 붕괴사고 광주 클럽 현장검증
18명 사상 붕괴사고 광주 클럽 현장검증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9.7.27 iny@yna.co.kr

하지만 2016년 7월 11일 조례 시행 이후 당시 감성주점 59개 가운데 2곳만 혜택을 봤다.

이 가운데 1곳은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이었다.

나머지 57곳은 폐업하거나 업종과 영업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절충안으로 마련했던 면적 제한이 걸림돌이 돼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을 하겠다는 신규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때문에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조례를 강행한 것은 문제의 클럽을 위한 맞춤형 조례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자치법규허용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춤을 허용한 일반음식점' 조례 7개 가운데 면적 제한이 있는 곳은 광주 서구가 유일하다.

면적 제한이 없는 광주 북구의 경우 신규 업소가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구 관계자는 "신규 업소가 이 조례로 춤 허용 업소로 지정받기엔 허용 면적이 너무 작은 게 사실"이라며 "결과적으로 붕괴 사고가 난 해당 클럽이 특혜 아닌 특혜를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반음식점인 해당 클럽은 춤을 허용하는 예외 조례를 인정받아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했다.

붕괴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된 클럽 복층 구조물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사상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사진은 사고가 난 클럽 내부의 모습. 2019.7.27 iny@yna.co.kr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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