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원 "동성 하급자 깨물고 껴안은 부사관 정직 정당"

송고시간2019-07-29 16:34

부대장 상대 정직처분 취소 소송 기각

창원지법 전경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대 하급자를 추행하고 폭행·욕설을 해 징계를 당한 군부대 부사관이 징계처분을 면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부사관 A(31) 씨가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추행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며 "군 결속을 저해하고 군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영 부조리 근절과 민주적인 병영문화 정착, 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이번 판결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부대 안에서 같은 남성 하급자인 B씨의 손가락이나 귀, 어깨를 깨물거나 상대방을 뒤에서 껴안은 후 냄새를 맡는 등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남성 하급자는 머리를 깨물고 훈련장에 누워있을 때 엉덩이로 깔고 앉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됐다.

그는 또 병사들이 있을 때 B씨에게 "저 XX, 뭐하냐, XX 마음에 안 드네" 등 3차례 모욕성 발언을 했다.

A씨는 추행이 아니라 장난을 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말이 거칠기는 했지만, 화가 나서 혼잣말을 했을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은 A씨 행위가 품위유지를 규정한 군 인사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자신과 합의를 한 피해자가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seam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