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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모범사례' 코이카 찾아 격려(종합)

송고시간2019-07-29 19:55

민주노총 "자회사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농성장부터 방문하라" 비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로 꼽힌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방문해 격려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를 찾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코이카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 '코웍스'를 설립하고 기존 비정규직 302명을 이곳에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고용 등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자회사 고용은 간접 고용의 틀이 유지돼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게 보통이지만, 코이카의 경우 비정규직의 직접 투표에서 75.7%가 자회사 고용에 찬성했다.

코이카가 '모회사 수준의 근로 환경'을 약속한 데다 코이카에 직접 고용되면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해 다수의 노동자가 자회사 고용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작년 12월 자회사 '코웍스'를 설립했고, 올해 6월 비정규직 302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30여차례의 논의를 통해 노사의 입장을 조율했다.

코이카에서도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개선 문제가 불거졌으나 과거 10개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경비의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해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코이카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범 사례로 선정돼 노동부가 발간한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자들의 근무 환경을 둘러보고 "현장이 아주 활기가 넘치고 근로자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맡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날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완료한 사업장을 방문한 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회사 방식이 곳곳에서 노사 갈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해온 노동자 약 1천500명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집단 해고로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노동부 장관이 제일 먼저 방문해야 할 현장은 자회사가 아니라 고용 안정과 자회사를 거부하며 직접 고용이라는 법원 판결 존중을 외치는 1천500 요금 수납원들의 농성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 장관이 '자회사 방식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며 30일 청와대 앞에서 그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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