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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브로커 통해 관급공사 몰아준 용인시 공무원 집유

송고시간2019-07-29 15:36

특혜준 업체로부터 10차례 걸쳐 2억3천만원 받아 챙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연인관계에 있는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를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경기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PG)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A(5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용인시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애인이자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인 B 씨를 통해 C 사를 소개받아 시가 발주한 하천 시설물 공사 등에 C 사가 수의 계약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 사 측은 A 씨와 B 씨의 관계를 알고 B 씨와 접촉,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공사 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 씨는 부하직원에게 "C 사 제품이 친환경인 데다 좋은 제품 같으니 C 사가 수의 계약자로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이런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2억 3천여만원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B 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해 총 13건의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억 4천여 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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