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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위조하고 약국 취업해 조제까지…3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7-29 14:48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해 약사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의뢰해 약사면허증 2장을 위조했다.

A씨는 이 면허증을 약국에 제출해 비상근 약사로 취업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8∼9월 부산·울산·경남지역 약국 10여 곳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급여로 97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국내 유명 대학이나 외국에 있는 약대를 졸업했다"라거나 "다른 약국에서 3년간 근무했다"고 속이고 취업했다.

일하다가 약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들키면 다른 약국으로 옮겨 취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약사 자격을 확인하려는 약사회 관계자에게 '무자격자 조제 약국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사기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약국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한 범행은 약사면허 제도 근간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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