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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나오는 한국당 核무장론…당내서도 "신중해야" 지적

송고시간2019-07-29 15:10

조경태 "美전술핵 재배치 안받아주면 핵무기 개발 들어가야"

원유철도 다시금 핵무장론 설파…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당론 유지

토론회 참석한 이종명 의원
토론회 참석한 이종명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주최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이종명 의원(왼쪽 세번째)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9.3.1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다시 핵무장론이 불거지고 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안보 위기감이 커지면서 '안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그러나 국제 비확산 체제를 상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자체적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다.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전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 80%가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핵무장론을 넌지시 설파했다.

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 후보 경선 때였다. 당시 일부 후보자들이 주장하는데 그쳤던 핵무장론이 당내에서 외연을 넓히기 시작한 것은 같은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뤄지면서 부터였다.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 것도 이 즈음이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이철우 의원(현 경북지사)과 당내 공부모임인 '핵 포럼'을 이끌던 원유철 의원이 중심에 섰고, 홍준표 당 대표도 나중에 가세했다.

홍 대표는 대선 당시만 해도 독자적 핵무장론이 아닌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특히 원 의원은 2017년 8월 말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내용을 담은 '핵무장촉구 결의안'을 같은 당 의원 21명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내걸면서 동시에 핵무장론도 곁들이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왔다.

'안보실정백서' 제작한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안보실정백서' 제작한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원유철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에서 '안보실정백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28 kjhpress@yna.co.kr

잠시 주춤했던 핵무장론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은 올해 2월 당 대표 경선 때였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고, 북한은 그러면 꼼짝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취임 초기인 지난 3월 14일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라는 토론회 축사에서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핵무장론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무장론 카드는 전술핵 재배치를 관철하는 데 있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 차원에서만 유의미하다는 지적이다.

국방 전문가인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핵 강대국으로 가려는 북한을 저지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의 핵우산 밖에 없다"며 "독자적 핵무장론은 당내 일부 의견일 뿐이고, 한미 간 비핵화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한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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