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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TO에 개도국 지위체계 시정압박…韓도 불공정사례 거론(종합)

송고시간2019-07-27 04:04

美 USTR에 "모든 수단 강구" 지시…"WTO 구식 양분법으로 일부 개도국 이득"

무역갈등 中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한국 개도국 지위에도 영향줄까 촉각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중국은 물론 한국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WTO에서 한국이 누려온 개도국 지위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TR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 혜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이들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WTO 무역 분쟁이나 시장 개방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문서에서 특히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면서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무역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국이 함께 거론됨에 따라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최근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 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시도 그 일환으로 관측된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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