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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인상 없다더니… 전기요금 결국 오르나

송고시간2019-07-27 10:30

야경
야경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 연합DB

한국전력이 올해부터 여름철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요금 체계 현실화에도 나섬에 따라 결과적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불거졌다.

한전 이사회에서 올해부터 매년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골자로 한 누진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6월 말이다. 이에 따르면 7~8월 1kWh당 전기요금은 1단계(100원)에서 2단계(200원)로 오르는 기준이 201kWh에서 301kWh로 올라간다. 2단계에서 3단계(300원)로 바뀌는 기준도 401kWh에서 451kWh로 상향된다.

이 경우 매년 약 1천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씩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된다. 추정되는 할인액은 총 2천847억 원이다.

문제는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6천29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전년 동기(1천276억 원)보다 5배 늘어난 규모다. 한전은 이에 대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기공급 원가가 상승했다는 뜻이다.

이어 올해 2분기에도 한전은 6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매년 여름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주택용 전기요금까지 할인해주면 한전의 재무 구조는 더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전이 꺼낸 카드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나 수정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4천 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엔 전체 가구의 49%인 약 958만 가구가 월평균 3천450원씩 총 3천964억 원의 요금을 할인받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라지면 여름철 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이미 이 제도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전기 사용량으로 한정된 탓에 할인 혜택이 취약계층보다 중상위 소득 1인 가구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다자녀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가구 등에는 연 5천500억 원 규모의 복지할인이 따로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사라져도 취약계층이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마이더스] 인상 없다더니… 전기요금 결국 오르나 - 2

그 밖에도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국민들이 직접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을 도입해 전반적인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의 사전작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 사용량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며, 이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6월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게 바로 내년 4월 총선 이후쯤 전기요금이 인상 수순을 밟게 되리란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선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올릴 가능성도 점친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올해 1분기만 해도 가정용은 13%에 불과했으나 산업용은 52.2%, 상업용은 27.8%에 달했다.

그러나 이 경우 원가 상승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슷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0.0985달러로 OECD 평균(0.1027달러)보다 0.0042달러(약 5원) 낮다. 반면,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0.1091달러로 OECD 평균(0.1659달러)보다 0.0568달러(약 66원) 낮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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