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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 신규등록 2년간 제한

송고시간2019-07-23 18:07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의결…"건설경기 위축으로 초과공급 상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앞으로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 8월 1일 이후 해마다 적용해온 신규 등록 제한 조치가 올해 8월 1일부터 2년간 다시 연장됐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마다 전년 등록 대수의 2%까지 신규 등록이 허용됐지만, 8월 1일 이후로는 2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이런 제한은 건설기계산업연구원이 지난 3∼8월 진행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 초과 공급 상태로, 2023년까지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레미콘 출하량 감소 등과 맞물려 초과 공급 상태인 데다 등록 대수 증가율, 장비 대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 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 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설기계 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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