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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송고시간2019-07-23 10:03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SK케미칼 (CG)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SK케미칼 (CG)

[연합뉴스TV 제공]

◇ 2011년

▲ 4∼5월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8월 31일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9월 20일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5명 사망 사례 발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 결성해 본격 실태조사 시작

▲ 11월 11일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2년

▲ 1월 12일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1월 17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8월 30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망자 유족 8명, 살균제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1월 11일 = 보건당국, 폐손상 조사위원회 결성. 원인미상 폐질환 신고 사례 300여건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조사 착수

"옥시는 책임지고 사과하라"
"옥시는 책임지고 사과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8 jieunlee@yna.co.kr

◇ 2013년

▲ 4월 18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 10월 1일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7억여원 재원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포함 의료비 지원 방침 발표

▲ 11월 1일 = 가습기 살균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 12월 23일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환경보건법상 사업자의 피해자 배상 근거 마련

◇ 2014년

▲ 3월 11일 =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4월 2일 = 환경부, 폐손상 조사위 결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 결정

▲ 8월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업체와 조정 성립

▲ 8월 26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 2015년

▲ 1월 29일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가족 분향소 설치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가족 분향소 설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2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5.2 hihong@yna.co.kr

◇ 2016년

▲ 2월 29일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롯데쇼핑 전·현직 임원 43명 검찰에 고발

▲ 4월 26일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 5월 4일 = 검찰, 옥시 측 유해성 실험보고서 작성한 서울대·호서대 연구실 압수수색.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 긴급체포

▲ 5월 7일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씨 구속

▲ 5월 14일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구속

▲ 5월 23일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 5월 28일 = 검찰, '인체 무해' 허위광고 주도한 혐의로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 구속

▲ 5월 31일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선임연구원 구속기소

▲ 6월 2일 = 검찰, 노병용 전 롯데물산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 6월 3일 = 검찰,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및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 피고소·피고발인 신분 조사

▲ 6월 8일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 6월 11일 = 검찰, 노병용 전 롯데물산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5명 구속

▲ 6월 17일 = 법원,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 6월 24일 = 검찰, 노병용 전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8명 구속기소.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유모씨 구속기소

▲ 7월 13일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불구속 기소. 신현우 전 대표에 사기 혐의 추가 적용

▲ 7월 26일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 9월 29일 = 법원,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에 징역 2년 선고

법정 향하는 신현우
법정 향하는 신현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6 uwg806@yna.co.kr

◇ 2017년

▲ 1월 6일 = 법원,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 징역 7년, 노병용 전 대표에 금고 4년 선고.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 1월 20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 4월 28일 =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 항소심서 무죄

▲ 7월 26일 =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존 리 전 대표 무죄 선고

▲ 8월 17일 =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항소심서 금고 3년으로 감형

▲ 9월 =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재조사

▲ 9월 26일 =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유모 교수 징역 1년4개월 확정

▲ 12월 26일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천식 질환자 6명 첫 피해 인정

◇ 2018년

▲ 1월 25일 =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6년, 존 리 전 대표 무죄 확정

▲ 2월 12일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 4명 고발

▲ 3월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4월 2일 = 검찰, '표시광고법 위반' SK케미칼·애경 불기소 처분

▲ 11월 27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 재고발

▲ 12월 11일 =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직권조사 의결

두 번째 영장심사
두 번째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seephoto@yna.co.kr

◇ 2019년

▲ 1월 15일 = 검찰, SK케미칼·애경·이마트 압수수색. 2차 수사 착수

▲ 2월 28일 = 검찰,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증거인멸 혐의 구속

▲ 3월 14일 = 검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증거인멸 혐의 구속

▲ 3월 15일 = 검찰,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기소

▲ 3월 18일 =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소환조사

▲ 3월 30일 = 법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

▲ 4월 1일 = 검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구속기소

▲ 4월 17일 = 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 5월 1일 = 법원,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

▲ 5월 3일 = 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구속기소

▲ 6월 14일 =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불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 7월 23일 = 검찰, 2차 수사 결과 발표. 제조·판매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8명 구속기소, 26명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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