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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법령을 모은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을 발간했다.

2013년 7월 초판이 나온 후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수용자 처우를 규정한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총 36건 법령을 수록했다.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내용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 공개된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도 담았다.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2015년 전면 개정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도 새로 번역해 실었다.

법령집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데레사·김베드로 기금'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경계. 724쪽. 3만9천원.

천주교인권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 발간 - 1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19 17: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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