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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황진하 부서장 "자본시장 파수꾼 되겠다"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에 전문성 있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어렵게 만들어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정한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 신뢰를 받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황진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전담부서장은 18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여곡절 끝에 특사경이 출범하게 된 만큼 자본시장에 이 조직을 안착시키는 게 1차 목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근무하고 나머지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금감원 직원은 2015년 8월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특사경이 출범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황진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장
황진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장(서울=연합뉴스) 18일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 사무실 앞에서 황진하 자본시장특사경 전담부서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2019.7.18. [금융감독원 제공]

2015년 사법경찰관법 개정 당시 관련 업무에도 참여한 그는 "당시 금감원에 특사경 업무를 허용한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전문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간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건전화에 결국 뜻을 같이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금감원 조사 업무와 특사경의 수사 업무는 절차상 다른 점이 있지만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1988년부터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해온 금감원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 특사경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 부서장은 특사경이 영장 없이 금감원의 조사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조사 업무와 수사 업무간 정보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30년 넘게 자본시장 관련 조사를 해온 조직으로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와 같은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금감원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조사국(5층)과 특사경(14층) 사무 공간을 나누고 특사경의 조사지원시스템 이용을 차단하는 등 전산시스템도 분리했다.

그는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이 수사권을 갖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강제 수사권을 사용하는 데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고 검찰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 특사경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경로가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발자취가 된다는 생각으로 고민하며 업무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현판식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서울=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특별사법경찰 출범 현판식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주요 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7.18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18 16: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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