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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시급" 울산시 토론회 개최

송고시간2019-07-12 14:00

지난 3월 19일 울산시의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3월 19일 울산시의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를 열었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당위성을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김석진 행정부시장, 유치위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도회근 울산대 교수가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정책의 전개'를,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설치 여건과 필요성'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신면주 유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갑용 영산대 교수, 이창림 울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추성태 경상일보 편집국장 등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성된 유치위원회는 올해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울산시민 16만명의 서명을 받아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했지만,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그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로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등이 유치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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