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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조치 부당성' 국제 여론전에 외교력 총동원

송고시간2019-07-04 21:17

재외공관 활용·국제회의 계기에 집중 설명…美 지지 확보에 주력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는 일본이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 여론전에 나선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한일 갈등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방안 등 외교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미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정리한 자료를 조만간 재외공관에 내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인사들에게 설명할 때 부각할 내용을 담은 자료로, 일본의 조치로 세계의 교역 질서가 어지럽혀져 그 피해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방침 (PG)
한국,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방침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또 무역 문제를 다루는 각종 국제회의를 계기로 일본의 부당함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각종 무역·통상 관련 국제회의가 이어져 이런 계기를 활용한다면 제소 전이라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고위급 인사의 주요국 방문 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심각성과 부당함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대사관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고위급 인사가 직접 미국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초래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이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일 간 갈등 악화가 한미일 협력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의 뜻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 일본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조치의 부당함이 명백한 만큼 국제사회 여론도 우리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일본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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