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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회동은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

송고시간2019-07-04 16:50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트럼프가 판문점 회동에서 '거래의 기술'(art of a deal)을 발견한 것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판문점 회동에서 '북한의 추가적 핵무기 제조 능력을 확실히 제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미 진보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3일 평가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게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월경 영상
백악관 홈페이지 게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월경 영상

(서울=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 땅을 함께 밟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시돼 있다.
백악관은 이 영상의 제목을 '역사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다'라고 지었다. 2019.7.2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오핸런 연구원은 "회동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이 굳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회담보다 강화된 것으로 '북한의 모든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 시설을 해체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합의 이후에도 일부 제재가 유지된다면 이는 현명한 거래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과 동북아 핵확산 위험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합의에 따라 핵인프라를 해체하는 데 동의한다면 현재 20~60개로 추산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영구적으로 제한되거나 현재 수준 이하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보다 더 나은 것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능력을 영구적으로 제한한 데 비해 이란의 경우 2023~2025년에 제한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이 많은 결함을 안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테러리즘 후원이나 폭력 사태를 조장하지 않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또 세계 최악의 독재국에 핵 보유를 허용하면서 투자와 교역을 허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북한에 평화의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러한 거래를 통해 먼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미국의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은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화조약이나 연락사무소 같은 관계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이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재래 및 생화학무기를 감축하고, 또 인권탄압의 상징인 수용소를 해체할 경우에만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 경우에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해제될 것이며 이는 아마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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