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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또 트럼프 장벽 저지…"국방예산 전용 안돼"

송고시간2019-07-04 16:25

미국 뉴멕시코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뉴멕시코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관철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국방 예산 전용 카드에 미국 2심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제9 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부의 마약 퇴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 1호로 내세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사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감축하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2심 판결은 2대1의 의견으로 엇갈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프리드랜드 판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가 1심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의회에 예산통제권을 위임한 헌법을 존중하고 장벽 건설 예산 확대를 거듭 반대한 데 반영된 의회의 공익 해석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을 낸 N. 랜디 스미스 판사는 2심 판결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을 오독한 것으로 "행정부 관리의 월권 여부를 일일이 헌법적인 쟁점으로 만드는, 전례없고 위험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1차로 좌초된 상태다.

이 법원의 헤이우드 질리엄 판사는 지난 5월 74㎞ 길이의 뉴멕시코 장벽, 8㎞ 길이의 애리조나 유마 장벽을 착공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이들 두 구간은 물론 애리조나주 투산 구간, 캘리포니아주 엘 센트로 구간의 장벽 교체 사업에 국방부의 마약 퇴치 예산을 전용하는 것마저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과 2심 판결은 국방부의 마약 예산 퇴치에 국한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키로 한 국방부의 군사시설 건설 사업비 35억 달러는 아직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의 승인 절차를 마치지 못했고 재무부의 연방 자산몰수 기금 6억 달러는 소송을 벗어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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