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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기부, 5G 인가 부실 심의…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송고시간2019-07-04 14:15

"과기부 '깜깜이 심의' 진행…심사자료에 업체의 수치 오류 그대로 인용"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무 소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오른쪽)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둔 지난 3월 5G 이용약관 인가과정에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심의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2019.7.4 utzza@yna.co.kr

참여연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5G 인가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용약관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미리 잡아둔 채 인가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5G 불완전판매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기부는 자문위에 제출한 인가 심사자료에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었을 뿐 자체 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수치 오류와 요금 상승을 고려했을 때 LTE 대비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이 27%임에도 SK텔레콤이 제시한 45%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4월 17일 과기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핵심 정보인 가입자수 예측, 공급비용 예측, 예상수익 등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유로 수치를 삭제한 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통신정책TF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있고 2018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자료가 모두 공개되었던 만큼 이번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5G 가입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정부와 이통사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비스가 미비하다면 미국 버라이즌 사례처럼 일시적인 요금감면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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