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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일본 정부, 對韓 수출규제 확대 검토" 보도

송고시간2019-07-02 20:58

교도 "군사전용 가능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 대상 될 가능성"

NHK "18일까지 중재위 요구에 韓 응하지 않으면 ICJ 제소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관해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교도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교도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오는 4일 발동할 방침이지만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측의 움직임이 느린 가운데 한층 더 강경조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행동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규제가 강해지면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을 신중하게 정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는 점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가 완화되는 '화이트 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교도는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도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안보상의 우호국을 수출절차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의 수출절차도 엄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중재위원회 절차의 기한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지난달 19일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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