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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부산시의회 첫 결산심사 24일부터 '깐깐하게'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 결산 승인안 내역을 보면 2018회계연도 예산액은 11조9천981억원으로 세입결산액 12조572억원에서 세출결산액 11조2천524억원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8천48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 2018회계연도 예산액은 4조4천657억원으로 세입결산액 4조4천757억원에서 세출결산액 4조1천232억원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3천525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4조3천555억원 대비 4천46억원 증가한 4조7천601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시가 표방하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합목적성 심사), 과다한 불용·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사례(합리성 심사), 회계법 위반·사업목적 위배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여부(합법성 심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세수 추계 정확성, 채무 감축·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 유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교육청 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증액된 예산이 대부분 지방채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편성되어 교육정책 목표 달성에 합리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종민 위원장은 "제8대 의회 첫 번째 결산심사다. 결산심사는 예산심사보다 관심이 적으나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예산집행 성과를 검증해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2회 추경안에 관해 "고교무상교육에서 특목고 지원 배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21 16: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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