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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 권력 장악 1년…탈권위는 긍정, 성과는 글쎄

민선 출범 23년 만에 정권교체…시·시의회 시민소통 주력
전문가·시민단체 "거대 담론 함몰…이전과 차별화 안 돼"
발언하는 오거돈 부산시장
발언하는 오거돈 부산시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20 kane@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보수 텃밭이었던 부산에 진보 성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부산 권력 지형이 순식간에 변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16개 구·군 중 13곳 기초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정부 권력이 여당으로 넘어갔다.

이전까지 민주당 소속 선출직 의원이 한명도 없었던 부산시의회에도 시의원 47명 중 41명이 민주당 소속이 되면서 지방의회 권력까지 민주당이 장악했다.

◇ 낮은 자세로…소통하는 행정

23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에 성공하며 취임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다'며 시민소통, 시민 행복에 방점을 찍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의 정책 제안을 받는 '시민소통 프로젝트 OK1번가'를 운영했고 현재는 'OK1번가 시즌 2'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발전을 위한 현안, 정책, 이슈 등에 대해 시민이 토론안건을 제안하고 의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온라인 토론방도 운영하고 있다.

오거돈 시민소통버스 출발합니다
오거돈 시민소통버스 출발합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오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1년을 앞두고 24일부터 27일까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낮게, 현장 속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민선 출범 2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시민들이 염원하는 바를 민선 7기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 더 낮게 현장 속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도 출퇴근 때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접견실을 열린 공간(이음홀)으로 공개하는 등 권위를 내려놓았다.

박 의장은 전반기 2년 동안 매주 주 1회 모두 101차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101번의 프러포즈'를 하고 부산시 출자 출연 공공기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부산시의회 의장 접견실 열린 공간으로 변신
부산시의회 의장 접견실 열린 공간으로 변신[촬영 조정호]

8대 시의회에서 1년 동안 마련한 토론회(간담회)는 모두 63건으로 같은 기간 7대 시의회 22건, 6대 시의회 14건, 5대 시의회 2건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다.

이는 주민 의견을 들어 정책을 반영하려는 부산시의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 단체장들도 주민과 소통을 강조하며 민원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운대구청에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각종 민원이 몰려간다.

민주당 소속인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민원실에서 직접 구민과 만나 소통하는 '공감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구청장은 "악성 민원이라도 구청장이 고충을 상담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의 마음이 풀리는 것을 봤다"며 "생활 불편사항이나 구정 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어떤 내용이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접수된 민원 불편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간과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결될 때까지 지속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대개조 비전 말하는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 대개조 비전 말하는 오거돈 부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방 권력 변화 성과는 '글쎄'

오 시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비롯해 동·서부산을 연결해 도시 단절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을 재생하는 동시에 시내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는 내용의 '부산 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과 2030 등록박람회(등록엑스포) 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른 면이 있다.

오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내세운 동남권 관문공항은 우여곡절 끝에 총리실로 이관시키는 데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고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요구대로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계획을 취소하더라도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래픽]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일지
[그래픽]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일지(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jin34@yna.co.kr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만성적인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김해공항 확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030 등록박람회도 국가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부산이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5년마다 열리는 등록엑스포 2025년 개최지가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 오사카로 정해졌고 부산시가 유치하려는 2030년 개최도시에 6~7개국이 경쟁할 것으로 보여 아직 갈 길이 멀다.

오 시장은 '시민 행복과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민선 7기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혁신을 주문했고, 시는 민선 7기 시정철학과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3차례 조직개편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북항 통합재개발, 도심 대개조와 같은 정책에서 난개발을 막을 통합적인 도시계획 부서가 필요하다는 등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는 일하는 의원 상을 보여준 1년이었다.

시의회에서 1년간 발의한 조례는 모두 107건, 5분 발언은 136건, 시정 질문은 35건이다. 이전 7대 시의회는 같은 기간 조례 109건, 5분 발언 109건, 시정 질문 35건이었다.

부산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시가 출자한 공공기관장을 검증해 2명을 낙마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민이 지지를 보내면서 요구한 변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입구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입구[부산시의회 제공]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23년 만에 지방 권력이 교체됐으나 센텀시티 2산업단지 등 도시개발과 경제 분야에서 보면 대기업 유치와 개발중심인 이전 허남식·서병수 시장 체제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패러다임 방식으로 진행해 아쉽다"며 "부산시의회도 시정에 작은 견제구를 날렸으나 전체 시정 방향과 관련해 견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의정·예산감시팀장은 "그동안 한국당이 독점해온 자치단체 권력과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찾아왔으나 시는 신공항, 2030 엑스포 등 거대 담론에 함몰되어 이전 시정과 다른 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정책들이 딱히 보이지 못하고 의회도 패기와 소신을 가지고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24 08: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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