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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활동기간 연장' 추진

송고시간2019-06-20 17:21

52일만에 전체회의…간사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 불참

민주·바른미래·평화당 "연장 불가피" vs 한국당 "연장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해 정개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정개특위가 전체회의를 연 것은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52일 만이다.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및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는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약 1시간 10분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정개특위 활동 연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장 사유를 국회 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준비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준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획정 등 두 가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4당과 한국당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반(反)개혁'이라며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불참한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불참한 정개특위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 2019.6.20 cityboy@yna.co.kr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를 고사시키자는 한국당의 뜻을 허용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개특위와 정치개혁을 고사시키고 선거법을 이대로 유지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과 정개특위에 임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정개특위 자체를 없애자는 속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정개특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더 이상 국회는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오른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화당 내에서 의석수를 일부 증가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농촌 지역구에 대한 보완과 함께 여야 4당의 합의안인 '50% 연동률'이 적절한지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우선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데 대해 "간사 회의에서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참여 못 한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개의 통보를 하는 것은 제1야당을 자극하는 것 외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를 표했다.

장 의원은 정개특위 연장 문제에 대해선 "여야 원내대표들이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연장해온 것이 관례"라며 "이런 관례를 너무나 잘 아는 선수 높은 선배들이 '정개특위를 반드시 연장하지 않으면 반(反)개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낯뜨겁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의 합의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보다도 훨씬 못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장제원 의원
발언하는 장제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2019.6.20 cityboy@yna.co.kr

왼쪽부터 한국당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왼쪽부터 한국당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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