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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학부모지원실 구축 등 도교육청 추경 158억 삭감

송고시간2019-06-20 16:08

예결특위서 15개 사업 예산 전액·일부 삭감…25일 본회의 최종 의결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58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올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157억6천400만원을 삭감한 수정조서를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당초예산 5조4천267억원보다 7천639억원(14.1%) 증액된 6조1천906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지난달 제출한 바 있다.

예결특위는 교직공무직원단체 지원 900만원, 평화통일토크콘서트 4천500만원, 미래형직업교육체제 구축 지원 1억4천400만원, 예산담당자 연수 1천만원, 사학기관지도육성 업무 추진 4천200만원, 학부모지원실 구축 2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5천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학교숲 교육 2억원은 1억원으로, 뇌를 깨우는 아침스포츠 활동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경남해양과학고 잔디운동장 구축은 8억7천200만원에서 6억7천200만원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했다.

행정기관 공기정화기 설치 비용과 경남독서학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등도 대폭 줄여 모두 15개 사업 예산을 불요불급 등의 이유로 삭감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큰 폭으로 사업 규모가 조정된 뇌를 깨우는 아침스포츠 활동, 김해고 노후인조잔디운동장 교체, 경남해양과학고 잔디운동장 구축 등은 일부 되살아났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179억원과 비교하면 21억원 정도를 예결특위에서 되살린 셈이다.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116억원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모두 원안 통과됐다.

에결특위는 부대의견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 참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수업료 지원 관련 개정 조례안 제출 전에 수업료 감면 금액을 반영한 추경예산안 제출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제도 활용 검토, 예산안 첨부서류 중 주요사업 조서 보강 등도 주문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25일 제364회 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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