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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원전 방사성폐기물 과세로 방재 비용 확보"

송고시간2019-06-19 09:15

고리 1호기 전경
고리 1호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와 울산시가 늘어나는 방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전 방사성폐기물 과세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2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자치단체는 입장문에서 원전 안전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비상시 광역시가 주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현정 부산시 원자력안전팀장은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 다발을 보관하는 데 대해 핵연료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방재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와 울산시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에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방사능 방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에 발맞춰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게 부산시와 울산시 입장이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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