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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헌법재판관들, 한국 헌법재판 배우러 서울 집결

'위헌심사 대상과 기준' 국제회의…"아시아 법치주의 증진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절차를 배우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막했다. 19일까지 이어지는 회의에는 러시아, 필리핀,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12개국 헌법재판소 관계자 27명이 참석했다.

'위헌심사의 대상'과 '위헌심사의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 등 3개 소주제로 나눠 각국 헌재 관계자들이 주제발표를 한다. 한국 헌재에서는 주제별로 이영진,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이 발표자로 나서 우리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현장에서 각국 참석자들은 30년이 넘은 우리 헌재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대통령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등 특수 심판절차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회의는 회원 기관들의 위헌심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및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연구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창설한 AACC는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협의체로, 2017년부터 우리 헌재가 AACC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연구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18 14: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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