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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 고도제한 완화 조례 보류

구청장 재판 맞물려 여야 견해차 커
울산시 중구 의회 현판
울산시 중구 의회 현판[울산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가 여야 의원 간 의견 대립으로 보류됐다.

울산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17일 정례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 조례는 주민 재산권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전문적인 연구와 제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날 상임위에 상정됐다.

당초 이 조례안을 놓고 여야 대립은 예고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중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부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 선결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조례가 구청장 재판에 영향을 줄까 의심스럽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판과 상관이 없다"며 "숙원을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조례 통과를 찬반에 부치자"고 반발했다.

결국, 이 조례안은 통과 여부 찬반 대신, 보류 여부 찬반을 물어 자유한국당 의원 3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반대로 보류 결정됐다.

안건 자체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될 수 있으나 보류가 되면 다음 회기에 의장이 재심의를 명령해야 한다.

즉, 이 안건은 오는 7월 정례회로 넘어가게 됐다.

비슷한 시기 구청장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또 한 번 의원 간 대립 가능성이 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6/17 17: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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