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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폭력사태ㆍ파행부른 '판교구청 부지매각'이 뭐길래

여 "매각시급…공공인프라 구축" vs 야 "졸속매각…특정업체 특혜의혹"
26일 폐회일 본회의장 물리적 충돌 우려…해법 서둘러 모색해야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여야의원 간 폭력사태에 이어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까지 야기하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시세 8천억원을 웃도는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이다.

본회의장 점거한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
본회의장 점거한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

성남시와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교구청 신설이 요원한 만큼 해당 부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매각대금으로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매각의 시급성 여부와 함께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시세 8천억대 노른자위 땅 판교구청 부지

1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매각을 추진 중인 판교구청 예정부지는 분당구 삼평동 641 일반업무시설용지로 면적은 2만5천719.9㎡다.

주변에 판교제1테크노밸리가 있는 노른자위 땅으로 2008년 7월 LH로부터 578억원에 매입했다.

2015년 9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바뀌며 땅값이 폭등했다.

현재 공시지가 2천863억원인데 지난 1월 인근 일반업무시설용지가 3.3㎡당 1억800만원에 거래된 점에 비춰 시세는 8천억원대로 예상한다. 실제 매매가는 1조원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매각대금으로 교육청이 건립을 포기한 삼평동 이황초등교·판교동 특목고·백현동 일반고 등 3개 학교용지를 LH로부터 매입해 이황초등교 부지를 판교구청 대체부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2개 부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공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들 부지는 1천379억3천700만원의 조성원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또 판교 트램 건설(2천146억원), 판교지역 13개 공용주차장 건립(1천875억원), 판교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150억원) 등에도 쓸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성남=연합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빚어진 여야 의원간 폭력사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019.6.7. chan@yna.co.kr

◇ 여야의원 폭력사태에 본회의장 점거농성까지

시는 "사실상 유휴상태인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매각해 첨단기업·고급인력을 유치,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의 위상을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도 나서겠다"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이달 시의회 정례회(3∼26일)에 제출했다.

LH에서 3개 학교부지 가운데 2개 부지에 행복주택을 2022년 말까지 지을 계획을 세웠고 행복주택 지구지정은 성남시를 배제한 채 LH와 국토교통부의 협의로 가능한 만큼 올해 안에 3개 학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달 정례회에서 안건 처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졸속 매각이라고 반대하며 안건 통과 저지를 공언했다.

야당은 "LH의 행복주택 추진은 공식화되지 않은 만큼 연내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재명 전 시장이 퇴임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지역의 유명 업체와 매각과 관련한 MOU를 맺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 "판교청사 부지를 매각하려면 주민 의견을 묻는 것이 먼저이고 부지에 보건서, 문화시설 등 판교에 부족한 공공복지시설을 건설해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위상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대립 끝에 결국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의 안광환 위원장과 민주당 4선 의원인 윤창근 의원이 멱살잡이를 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와 민주당 서은경·최미경 의원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들 의원 4명은 병원치료를 받으며 맞고소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한국당 안광환 위원장이 입원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안건 처리를 강행했고 이에 야당 의원 14명은 본회의장을 점거, 정례회 폐회일인 26일까지 농성에 들어갔다.

야당은 지난 14일 판교주민 100여명과 '판교구청사 매각 저지를 위한 범시민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판교구청 예정부지 위치도
판교구청 예정부지 위치도 [성남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26일 물리적 충돌 우려…해법 시급

시의회의 파행으로 일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2차 추경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 주변에서는 본회의가 잡힌 26일 폐회일의 불상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판교구청 부지 매각 안건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진입에 나서거나 다른 장소에서 안건 처리를 시도하다 야당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의장의 경호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파국을 막기 위해 의장, 여야 대표, 은수미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야 하는데 한 치의 양보가 없다. 현재로서는 4자가 모여 타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며 "폐회일 불상사를 막기위해 서둘러 만나 묘안을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6/16 10: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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