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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참여예산 23개 부처서 2천410억원 요구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등 거쳐 정부 예산안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기획재정부는 23개 부처가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96개 사업, 2천410억원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38개 사업이 선정돼 총 9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바 있다.

이번에 각 부처에서 내년 예산 배정을 요구한 96개의 사업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4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됐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장애인·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반영됐다.

자살유족 생활안정·치료비 지원, 국민참여여객선 비상대응훈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등이 그 예다.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요구액은 전년보다 42.4% 늘었다.

이들 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선호도 조사를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첫 단계인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에는 일반 국민 400명이 참여해 4일간의 숙의와 온라인 논의를 통해 최종 후보 사업을 압축한다.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 의견을 이달 말 열리는 예산국민참여단 회의에 참고 자료로 제공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에서 압축된 후보사업들은 일반 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연합뉴스 자료사진]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13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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