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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오슬로 구상, 한반도 평화 위한 동력 돼야

(서울=연합뉴스)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주제의 '오슬로 구상'을 내놓았다.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이 집권 초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총체적 비전을 천명하는 것이었다면 오슬로 구상은 평화에 관한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줄거리는 간명했다. 평화는 힘이 아니라 오직 이해(理解)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대전제를 깔았다. 지난 70년 동안 적대한 마음을 녹여내는 북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여정은 지난한 것이라는 취지도 곁들였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지속이 자칫 조급증과 비관론을 확산할 수 있는 정세임을 고려할 때 이는 유효한 메시지라고 평가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 평화는 직접적 폭력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구조적 갈등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이자 일상을 바꾸는 평화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 각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평화가 돼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과거 분단 시절 동·서독은 접경지역에서 화재, 홍수, 전염병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경위원회를 두어 공동 대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간에도 이를 적용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평화가 국민 삶의 개선에 보탬이 될 때 일상에 자리 잡고 마음의 분단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힘겨운 평화 여정을 인내하고 감당해 내는 동력이 되리라는 믿음은 옳다고 본다. 한반도의 지정학과 잠재적 전쟁 불안이 줄곧 안겨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떠올릴 때 더더욱 그렇다. 국민이 평화가 주는 이익을 확신하고 평화 증진을 확고하게 지향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정신은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오슬로 구상은 이웃 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 철학도 담았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에너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다자안보공동체로 확대한다는 비전을 상기했다. 이는 석탄, 철강 공동체로 시작한 유럽연합(EU) 모델의 발전 경로와 유사하다. 남·북한의 평화 공존과 통일, 번영은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은 틀리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자 결과여야 함은 분명하다.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자 패전 국가인 독일이 통일을 이뤄내고 다시 EU의 중심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EU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견제받는 독일 비전'에서 찾는 견해가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이런 구상이 과연 북한 정권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통할지, 덧붙여 작금의 국제정세에서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지다.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모든 게 북한이 호응해야 실현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 외교'를 재개했지만, 각자 시간은 자기편이라는 듯한 태도를 이어가는 것도 좋지 않은 환경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중재, 촉진 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오슬로에서 평화 구상과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조속 개최 희망을 거듭 밝힌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보일 반응을 주목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13 14: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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