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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재추진?…다시 논란

이공휘 의원 "보조금 모니터링 필요" vs 시·군 "중복 감사이며 행정 낭비"
이공휘 충남도의원
이공휘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일선 시·군의 반발로 무산됐던 행정사무감사를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공휘(천안 4·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올해 예산의 98%(1조1천344억원)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다"며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이 시·군에 보조되고 있는데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시·군으로 흘러가고 있고 도는 배달부 역할 이상을 찾기 어렵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상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영광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장은 "매년 시·군 감사를 통해 보조금 사용 내역이 보고되고 있는데 또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중복 감사이자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광역의회의 직접 감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령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가 기초단체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시·군 감사를 시도했지만,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충남도의회와 시·군 충돌
충남도의회와 시·군 충돌(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12일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위해 부여군을 방문했지만 충남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의 저지로 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1.12 jyoung@yna.co.kr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6/12 16: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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