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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갉아먹는 대학규제]⑤ "낡은 규제 과감히 풀어야"(끝)

부산·경남·울산·제주 총장협의회장 정홍섭 동명대 총장
"규제 때문에 교수 채용 융통성 없고 학과 폐지도 어려워"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오히려 대학 재정구조 왜곡"
정홍섭 동명대 총장
정홍섭 동명대 총장[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26개 대학교가 회원인 총장협의회 회장에 최근 선출된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대학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맞춰 학과 구조조정을 하고 교육과정도 개편하고 싶지만, 정부 정책을 따르면 이를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정부 모든 평가에서 교수확보율을 강조하지만, 교수를 많이 확보하면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재임용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내보낼 수 없다. 사람 안 바꾸고 어떻게 대학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 자체 개혁 차원에서 학과를 폐지하려고 해도 기존 전공 교수를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없다"며 "교수 채용에 융통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개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8월 시행하는 강사법과 관련해 "시간강사는 사회적인 약자이고 강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없이 대학에서 모든 강사를 책임질 수는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학 시간강사 (PG)
대학 시간강사 (PG)[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정 총장은 "교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심지어 전임 교수 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대학도 있다"며 "1년 단위로 강사를 채용하고 3년간 임용을 보장해야 하는 강사법을 지킬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어 법 시행 이전에 대부분 강사 수를 줄이는 대신 전임강사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론과 실습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실험 실습 이외에 겸임교수를 못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금,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교육 당국 규제가 대학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작심한 듯 비판을 이어갔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 "10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1.5배 범위내에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며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고 각종 재정지원사업에도 불이익을 받아 대학에서 못 올린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지원사업에 관련된 학과는 장학금도 받고 시설도 좋지만, 지원사업에 관련 없는 학과는 형편없다"며 "용도가 정해진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오히려 대학 재정과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대학 등록금을 안 풀어주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대학도 도산 위기에 처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명대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센터
동명대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센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총장은 "대학 재정 위기로 우수 인재가 대학으로 가지 않고 해외나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내 명문대학에서 해외 연구소에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접촉을 했는데 급여가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고사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수 봉급은 낮아지고 강의평가 등으로 일은 힘들어지고 있다"며 "각종 평가에 대비해 밤을 새워 가며 연구하고 강의 준비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교수도 많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단순 지식은 인공지능 스피크가 더 잘 가르치기 때문에 교수가 먼저 배운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티칭 앤 러닝(Teaching & learning)은 포기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지식을 암기하는 대신 비판적 사고와 협동, 소통, 창조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 대학 교수들에게 혁신적인 교수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특화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정 총장은 5월 7일 부울경제총장협의회 회의에서 "서남대 등 퇴출 대학 지역에 상권이 무너지면서 사회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며 "이런 전철을 반복 않기 위해서라도 특성화된 지역대학 실용교육, 평생교육 체제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교육, 대학공동체 상생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대학 위기에 맞서는 해법을 제시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12 09: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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