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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주민대표 빠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실효성 의문"

결의안 채택한 경주시의회
결의안 채택한 경주시의회[경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가 최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주관하기 위해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는 5일 제242회 시의회 1차 정례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수년간 미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29일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며 "그러나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검토위 출범에 앞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대표가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 의견과 완전히 상반됐다"며 "지난 40년간 희생하면서 정부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 수용해 온 경주시민을 계속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실어 내겠다던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는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로 경주지역 원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6/05 15: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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