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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9일 일본서 G20 경제분야 각료급회의 2건 동시개최

송고시간2019-06-05 10:49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무역·디지털장관 회의 열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첫 의장국을 맡는 주요 20개국·지역(G20)의 경제분야 각료급 회의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및 무역·디지털장관 회의가 오는 8~9일 후쿠오카(福岡)와 이바라키(茨城)현에서 각각 열린다.

미·중 간 무역전쟁의 와중에 개최되는 두 회의는 오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 오를 경제 분야의 주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성격을 띤다.

의장국인 일본은 이번 각료급 회의를 통해 각 영역에서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맞는 새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핵심 의제로는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 등 '가파'(GAFA)로 불리는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과세 문제가 거론된다.

국경을 초월해 영업을 펼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이들 기업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거나 장부상의 이익을 집중시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일정 세수를 이전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 후쿠오카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기본방침에 합의하고 내년에 최종 합의를 본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또 도로, 항만, 철도 등 신흥국 인프라 건설 투자에 대한 새로운 국제 원칙을 논의하고 채택할 예정이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 원칙은 신흥국에 융자할 때 갚을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돈을 빌려줘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대권 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도 국제적인 비판 여론을 의식해 동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부 지역의 함반토타 항구정비 자금을 중국에서 조달한 스리랑카가 빚 상환을 제대로 못 해 99년간의 항구 운영권을 2017년 중국 국유기업에 넘긴 것을 계기로 신흥국의 '채무 함정' 문제가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투자를 포함한 전 세계 자금 흐름의 불균형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서 개최되는 무역·디지털장관회의는 첫날인 8일에는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규칙을 정비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의장국인 일본은 국제적인 데이터 유통과 공유를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논의를 이끌고 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와 관련한 국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협상 틀로 '오사카 트랙'을 주창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또 개인이나 기업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를 중요 과제로 채택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판매제품을 이용한 기밀정보 수집 의혹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 등 보안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이 주요 테마로 다뤄질 예정이다.

무역·디지털장관회의는 이틀째인 9일 무역 분야 이슈를 논의한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자유무역 추진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 보조금이나 분쟁 처리 문제 등을 놓고는 미국과 중국 등 각국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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