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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 상대 비방 대자보…전주시장 후보 형, 항소심도 실형

송고시간2019-06-05 10:36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형 이모(61)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4월 19일 전북대 등 지역 대학 4곳에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학에 붙은 비방 대자보
당시 대학에 붙은 비방 대자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공범들에게 400만원을 주고 허위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공범 6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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