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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놓고 "면죄부 수사" vs "사필귀정"

송고시간2019-06-04 18:18

민주·평화·정의 "신뢰 못해"…특검 요구도 나와

한국·바른미래 "현 정권, 의혹 눈덩이처럼 부풀려"

[그래픽]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성폭행 의혹 수사 결과
[그래픽]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성폭행 의혹 수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0eu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은정 기자 = 검찰이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결과를 두고 범여권과 보수야당 간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며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점과 사건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특검 요구까지 들고 나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았던 자당 곽상도 의원 무혐의에 주목하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현 정권이 의혹만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과거 기소하지 못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던 것인가. 무능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단은 사건 초기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과거 수사 결과도, 오늘의 수사 결과도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라며 "말만 떠들썩 했지, '쥐꼬리'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면죄부 수사'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수사 외압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로 축소했고, 추악한 범죄들을 은폐·무마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무혐의라고 하니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여론이 시끄러우니 빼도 박도 못하는 당사자에게만, 적용할수 있는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대충 묻고 가겠다는 검찰의 결기가 느껴진다"며 "여야 정당에 지금까지 제기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에 대한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며 "처음부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 사건의 재수사를 빌미로 대통령 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곽 의원을 연계해 사법 처리하려는 비열한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허위진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북을 울렸으면 사실을 밝히든지 북채를 휘두른 책임이라도 지라"며 "결국 변죽만 울린 꼴이 된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과가 당황스럽다"고 논평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을 겨냥, "수사 결과대로라면 결국 의혹을 눈덩이처럼 굴려 간 당사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정도 북을 울렸으면 제대로 사실을 밝혀내든지, 아니면 북채를 휘두른 책임이라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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