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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로소득 조장…공시지가문제 지적해보려 한다"

송고시간2019-06-04 18:02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 공시지가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뜻을 내비쳤다.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지사는 4일 수원에 있는 지사 공관에서 연 지방사 기자간담회에서 "불로소득들이 공평하게 도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많이 해보려고 한다"며 "최근엔 공시지가 제도에 문제가 있어 보여 내부 토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가격대비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 제일 높은 것이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이고 아파트 연립주택, 그다음으로 단독주택"이라며 "상업 건물은 이것보다 더 낮다. 비싼 땅, 비싼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및 조정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해 "정부에 이 문제를 지적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공정하게 할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제안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온 시민단체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지난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시세반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는 전국에서 약 7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기도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이상이 반영되지만, 상업업무빌딩과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각각 30∼40%대, 50∼60%대에 불과해 시세와 동떨어진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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